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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선고 비판
2020/02/13 16: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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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13일 ‘법원의 판결, 실망을 넘어 참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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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213일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청탁 무죄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에게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부정청탁과 채용비리는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최 전 사장은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잘 챙겨 달라했다며 직접적으로 청탁에 연루돼 있음을 증언한 바 있다며 이로인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공정과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며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며 사법부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2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권성동 의원은 법원은 앞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따라서 강원랜드 사건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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