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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1호 공약 발표
2020/03/15 13: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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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접경지역 주민 1인당 월45만 지원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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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전성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20년 315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인 접경지역 주민 기본소득제 시행을 발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당내후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경쟁을 시작했다.


전성 예비후보는 전 국민이 누리는 평화와 안보는 국군장병과 함께 접경지역주민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능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이중삼중의 족쇄로 작용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역소멸위기가 심화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접경지역주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게 된 공약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전성 예비후보는 미국스위스핀란드뉴질랜드네덜란드브라질 등 전 세계적으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소개하면서 접경지역 18세 이상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45만원(연 540만원)을 지원해 지역경제유지와 활성화에 기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위기에 대한 선도적-시범적 사례로써 향후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해당 공약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 전성 예비후보는 공약제시와 동시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주민 기본소득제’ 우선 시행 명시 주민등록법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접경지 주둔군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해 5,000억원 확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전시성 토건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연간 예산 중 2,000억원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까지 발표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과시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을 준비중인 전성 예비후보는 고려대 정외과 출신의 현직 변호사로 접경지역 미래발전연구소 소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감사경실련 경실련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던 경력도 눈길을 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진성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준비중에 있으며 미래통합당 한기호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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