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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2 18:50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에 대한 국방부의 토양오염 재조사 및 정화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020년 6월2일 오전 11시 열린공간에서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조사, 정화문제점 춘천시 입장’ 이라는 제하의 브리핑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국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95억원을 들여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했으나 최근 구 캠프페이지내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치에 5배~6배가 초과하는 오염 토양이 확인돼 부실조사 및 정화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춘천시는 이렇게 판단했다며 명백한 부실 정화라고 단언했다.
또 춘천시는 지난주 국방부를 방문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국방부는현 토지소유자인 춘천시에서 오염원인과 부실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후 법적 절차에 따라(구상권 청구)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환경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가해자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적으로, 정부역할로 봐도, 상식적으로도 토양오염 원인규명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다며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춘천시는 첫째 2009년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1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위주로 조사해 일부 오염지역이 누락됐다며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조사는 오염개연성이 높은 지점 주변 20미터에서 30미터 간격을 두고 시료를 채취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점에서 오염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평방향으로 오염이 없는 지점까지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각 지점별 사이에 존재하는 구간에 오염토양을 발견할 수 없었고 누락 구간의 오염토양이 이번에 나온 것이라며향후 재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오염토양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또 문화재 조사발굴과정에서 지표로부터 약 1미터 아래에서 아스콘포장 면이 굴착됐다며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오염확산 여부조사, 비오염지역 조사 및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정화에 대한 검증과정은 자연환경연구소와 울산과학대 컨소시엄에서 수행했으며 정화된 토양의 되메움 후 조사물량 509건과 비교해 오염확산 여부 확인 6건 및 비오염지역 조사 88건이 너무 적어 오염조사 시 누락된 지역의 확인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6일 기준초과로 확인된 지점은 과거 검증지점에서 불과 4~5미터 거리에 있어 부실 검증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셋째, 과거 토양오염조사, 정화과정 및 검증과정에서 춘천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한 완전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벤트성 설명회 몇 차례 만 진행해 자초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국방부와의 접촉에서 재조사와 재정화를 요구했지만 현 소유자인 춘천시의 오염원인, 부실정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했다며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비토했다.
이는 명백히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며 1차 면담 접촉에 이어 공문으로 춘천시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며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방부 항의 방문 등 강력한 활동을 벌이겠으며 전국의 유사지역 즉,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다 캠프페이지는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땅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정화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 전면 재조사와 정화는 춘천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춘천시는 엄중한 인식 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나서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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