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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그린뉴딜 시대, 도시공원정책 전환 시급
2020/06/25 15: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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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공원부지 매입비 국고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필요"

[꾸미기]200625 정책조정회의(허영).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0206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7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29일 전국 5천여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해 보전해야 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을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린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기존 공원을 최대한 존치하는 것이라며 전국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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