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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2020/06/30 09: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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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과 요율2.5%~5%→최저요율 1%(10/1,000)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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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630일 밝혔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대부) 요율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존 부과 요율(2.5%~5%)을 최저요율 1%(10/1,000)로 일괄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20201231일까지로 한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 지속시 추가 감면에 대해 검토한다.


감면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주거용과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과 기존 사용(대부) 요율이 최저요율(1%)로 적용된 공유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대부)를 면제한다.


고성군은 6월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 감면지원 안내문(신청서 동봉)을 발송하고, 7월중 신청을 받아 감면조치한다.


, 사용료(대부)를 이미 선납한 경우 조정요율에 따라 환급 조치한다.


감면신청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또는 대부계약) 체결 담당부서에 공유재산 감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인 고성군청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고성군의 (유료)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건수는 총 162136(일반재산 9673) / 행정재산 6663)이며, 이중 감경 조정 건수는 56(일반재산 51/ 행정재산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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