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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 제정 탄력
2020/07/27 20: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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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전문패널참가 장애인지적 정책조례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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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20207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수립, 정책 시행과정에 장애인도 불평등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특히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제정은 전국 첫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토론회는 정종화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이일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춘천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 박영림 춘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와함께 정책토론회는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제정 적합성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종화 한국복지경영학회장은 장애인지 정책추진을 위해 춘천시 장애인 실태조사 선행연구와 장애인 정책조례 제정의 필요, 춘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지예산의 우선배정이 필요하다춘천의 모든 사업계획에 장애 인지적 정책의 반영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 작성과 장애인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일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춘천시 장애인지적 정책조례안에 관한 법적검토를 통해 시정부가 각종 행사나 공사 등에 있어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전국적으로 아직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시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도시구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앞으로도 장애인지적 정책조례를 위한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장애 인지적 정책수립자문과 장애인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 명동 상점가상인회,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벽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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