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08 13:25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적극 홍보
2020/07/31 10: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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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 즉시 적용 주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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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 2020년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 11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 12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유림 대부에 관한 신청서류와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이를 제외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 미만의 경우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영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아직 산림분야는 개선할 많은 규제가 남아 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전국 1등 관리소의 위상을 지켜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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