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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련 동해경제인연합회-주민들, 망상1지구 개발사업 반발
2020/09/15 11: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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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해명 및 사과요구...경자청, 적법절차 준수 진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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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동해시 망상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지정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개발사업 전문가들 영입에 관련된 내막 및 사업구역지정과 계획수립시 모의하고 유착한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원도와 경자청에 요구하고 있고 경자청은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주민들과 () 강경련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는 강원도와 경자청의 밀실 행정과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동해시 망상동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마치 군사작전처럼 비밀리에 진행해 온 망상1지구 사업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원도는 마땅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이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강원도가 공개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개발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밝혀라!

주민들과 동경련 등은 자본금 51천만원의 모종합건설이 어떻게 예비개발사업자로 선정됐는지와 강원도가 그동안 대외에 표명한 12천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어디에 있으며, 사업자 검증내용과 민간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했는지 그 내용을 반드시 강원도는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 개발사업 전문가들 영입에 관련된 내막을 명백히 밝혀라!

강원도가 영입한 소위 전문가들은 이미 타 경자청 근무시 여러가지 비리로 적발된 바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며 강원도는 비리인사들을 강원도에 영입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줘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이에대해 강원도가 나서 해명하고 정리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1.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시 모의하고 유착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라!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경자법을 악용해 동해시민의 재산인 시유지(8만평, 최소 1천억원 상당)를 민간회사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도록 모의하고 유착해 계획을 수립한 자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강원도가 검찰에 고발하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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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자청이 시민의사에 반해 마구잡이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으로 시민들과 무관한 경자법을 악용해 시민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탈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동해시장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선봉에 나서 시민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며 강원도의 탈법한 일탈행위에 대해 동해시는 시민과 함께 강원도에 대항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동해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자본금 51천만원 모종합건설과 그 자회사 자본금 70억원의 모회사에 6,700억의 개발사업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동해시민에게 나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나가 주민들과 동경련은 우리의 요구를 묵과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면, 강원도는 유례없는 동해시민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일은 강원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업체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토지 보상문제를 뒤로하고 동해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혹세무민하며 시민과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동해시민의 결연한 힘을 모아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자청은 개발사업자 신청시 한 업체를 특정해 지정한 것이 아니라 3~4개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의를 진행해 최종 개발사업자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자청은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시 모의하고 유착한 의혹에 대해 지난 2015년도만해도 사유지가 지금보다 많았으나 주민요청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남은 사유지가 현재 124면적에 소유주가 286명이라며 토지소유주중 동해시 관내 50% 정도, 강원도내 30%, 외지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지구내 시유지와 산림청 소유 토지가 40만가 포함돼 있으나 사유지 보상문제와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경자청은 선을 긋고 있다.


이에따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편입 예정사유지인 124에 대해 사업시행자 1, 강원도 1, 토지소유주 1곳 등 총 3곳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현재 감평 완료단계에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감평결과를 가지고 최소한 3회 이상 토지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토지소유주들과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보상액과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금년내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었다며 당초 개발사업계획수립시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들과 수십회에 걸쳐 협의하고 진행한 사항으로 이제와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강원도가 영입한 소위 전문가들이 타 경자청 근무시 여러가지 비리로 적발된 바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는 이면에 보상협의가 임박하면서 토지수유주들과 경자청간 보상단가를 둘러싸고 밀고 당기는 막판 줄다리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공고되면서 수년간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에게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며 계획수립시 수십회에 걸친 협의에 잘 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더불어 최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시중에 많이 유포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코로나19 등 엄중한 시기로 인해 집합설명회를 갖지 못하는 대신 관계기관과 토지소유주들에게 최대한 해명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라면 보상절차가 임박한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협의매수에 적극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협의매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유념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서 원만한 해법모색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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