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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준호 춘천소년원 교사
2020/09/15 16: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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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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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교가 중단되고,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반면, 학교폭력이 학원가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은 어떨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PC, 노래방, 주점 등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의 생계가 힘들어진 만큼 청소년 비행 또한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내가 몸담고 있는 소년원 학교도 학생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


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보호직 공무원으로 13년째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춘천소년원에 근무하고 있다.


보호직 공무원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순환 근무한다.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한 지 10여 년,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청소년 비행률과도 다소 연관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예방책이 중요한지, 치료제-백신 개발 등 치료 방법이 더 중요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비행률 감소를 위해서는 예방책과 해결방법 모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국민 소통창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었고, 당시 청원은 SNS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상해라는 글과 함께 여중생 A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공분을 일으켰다.


청소년 강력범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 강력 처벌 촉구 청원이 반복해서 올라왔고 언론 또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루면서 강력한 처벌만이 청소년 비행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 그 아이를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엄벌주의가 주변 또래집단의 비행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소년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행 보호처분 제도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일례로 미국은 1899년 첫 소년법정이 마련된 이후 1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 제도를 보편화시켰지만 이를 통해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실제로 엄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았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또한 몇 차례의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직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관련 분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득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 생각해본다.


청소년 강력범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강력한 처벌이 답인지, 아닌지에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결국 정답을 도출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강력범죄와 마주하게 된다.


예방보다 더 나은 치료제는 없다는 말이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범죄와 비 범죄의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책으로서의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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