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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태풍 피해 근본대책 마련요구
2020/09/15 16: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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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피해상황 전수조사-고의과실 공직자 문책 국토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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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가 태풍 피해 더 키운 국토부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연합회장 정준화)는 2020915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강원도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재민들은 아직까지도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는 물론 주요 도로가 유실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태풍 발생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시내 주요지역과 국도 주변의 침수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국토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인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가 이번에 발생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 도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92일과 3일 사이에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내 중심지에 위치한 양양장례식장은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어 사업자는 물론 유가족들도 망연자실해야만 했다며 더 큰 문제는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침수가 이뤄진 것이 다름 아닌, 주변 배수로를 상시 관리해야 할 국토부 산하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직원들의 안일한 방치로 빚어졌다는 점에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침수 원인이 된 곳이 바로 주변의 배수로였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잡초는 물론 폐기물 등이 배수구를 막아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며 이 배수로의 상시관리 책임기관이 바로 국토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임에도 이들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관리시설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으며,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침수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판단 후에 보상절차에 의해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성의없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과연, 최근의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국토부라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태인가를 되짚어보면, 우리 도민들과 양양군민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라며 비단, 국토부의 갑질과 해이한 근무자세는 이번 양양시내 침수 피해뿐이겠느냐고 토로했다.


잇단 태풍으로 인해 도내 주요 국도에서 산사태와 도로 절단, 파손 등 많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한 것만 봐도, 일부 국토관리사무소의 안일한 관리와 대처로 인한 인재가 다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이라고 비토했다.


이에따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하루속히 관계 공무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징계하고 다시 이 같은 안일하고 갑질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국토부장관은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 산하 공직자들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따져 그에 걸맞게 의법 조치하고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 주요 관할지역의 피해상황을 다시 전수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리는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나가 국토부는 차제에 도내는 물론 전국 산하 기관에 대해 대국민 친절서비스 대응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 국토부의 갑질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고 강원도내 모든 국도유지관리 배수구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재난재해에 의한 피해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00년 이상의 빈도로 근본적인 재난재해 시스템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강원도내 국도 현황과 위험지대를 다시 전수조사하고 반 주민적인 행태를 벗어나 친주민적인 국도관리 정책을 다시 수립해 지역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국토부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 피해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도민들을 대신해 강원도와 시군번영회연합회에 재발방지를 통지하고 공식화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민들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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