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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 입주민 주거안정권 보장 촉구
2020/09/17 16: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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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정의당-비상대책위, 임대사업자 기업회생신청 기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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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과 강릉석미모닝파크2차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임대사업자의 기업회생신청 기각을 요구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릉시 등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비대위는 2020917일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24일 강릉시 석미모닝파크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으로 입주민의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최근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종료돼 당연히 분양받을 것이라고 일상생활을 하던 입주민들은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는 5년 임대 후 분양권을 받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된 공공임대건설 주택이라며 지난 2011년부터 총 130세대가 입주해 내 집 마련이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최초 건설사인 석미건설이 201711월 자회사인 건일아이앤디에 매각하고, 또 다시 20186월 지금의 정기산업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또 이 과정에서 분양전환 추진에 관해 입주민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입주민들은 늦어지는 분양에 1순위 근저당액(국민주택기금)과 임차 보증금액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5%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납부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92억원으로 근저당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차의 만기 도래로 정기산업이 2021년초까지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은 1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만약 정기산업의 의도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진다면 부채 탕감에 따른 입주민들이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뿐 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강릉뿐 만 아니라 횡성, 양구, 광양,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2,000여 세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최근 정기산업은 세종시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분향전환을 추진하던 석미모닝파크2차 입주민들에게 갑작스런 회생신청을 공고했다며 이는 임차인의 분향전환 권리를 지연시키고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밖에 비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비상대위는 법원이 정기산업의 기업회생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책임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거 안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강릉시는 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 뿐만 아니라 초당 A아파트와 교동B아파트처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위의 입주민들은 주거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이중, 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피해입은 강릉시민의 고통분담을 위해 피해규모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구한다며 더불어 강릉시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도 공공임대건설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입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다 국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처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한 구제방안과 제도적 보완도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이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정기산업과 같은 기업행태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등의 제제가 가해지도록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며, 전국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임대사업자에 의해 분양전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해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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