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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하천 불법시설물 행정 대집행
2020/10/14 16: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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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간현 점말마을 세월교 대상 강제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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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1022일 지정면 간현리 산120번지 일원 국가하천 섬강내 무단으로 설치된 점말마을 진입구조물(세월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국가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17년초 점말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세월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며, 하천점용허가 역시 하천홍수위 영향 및 안전상의 문제 등 하천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주시 입장이다.


앞서 원주시는 629일 경찰관과 소방관 입회하에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마을 대표를 포함한 주민들이 930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집행을 유보한 바 있다.


김규태 원주시청 건설방재과장은 자진 철거 약속일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 시설물이 존치되고 있어 하천관리 문제 등 철거가 불가피해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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