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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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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삼척 주민들로 구성된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강원도 삼척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는 와중에, 이에대한 철회계획없이 2050탄소중립 달성을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는 포스코에너지 주도로 강원도 삼척시에 건설중인 2기의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를 비롯 충남 서천의 신서천(한국중부발전), 경남 고성의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원도 강릉의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등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중이라며 이들 석탄발전소의 규모는 총 7260MW(메가와트)로, 이는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전체 규모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및 안정산 일대에 건설중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호기당 1050MW 규모로, 발전기 기준 국내 최대 규모라며 지난 2018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대략 26% 가량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완공될 경우 통상 500MW 규모에 그치는 노후 석탄발전소 15기에 맞먹는 규모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공정률과 투입 비용이 가장 적은 삼척발전소건설부터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삼척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약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전력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탄소 저감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피력했다.
또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 대비,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삼척석탄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외에도 미세먼지, 해안 침식, 경제성 논란 등 착공 이후 여러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삼척석탄발전소의 해상공사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는 지난 21대 국감에서도 수 차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말까지 1단계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할 것과 설치전까지 방파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산자부에 통보했으며 산자부에서 맹방지역 항만공사 중단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10월26일자로 해상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유새미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항만 공사 중단 명령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미 진행하던 공사에 속도를 더 붙여주는 셈”이라며 “제작장을 짓던 와중에 공사 중단명령이 내려졌는데 제작장 설치는 계속해도 된다”며 “효과도 의심스러운 침식저감시설 설치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당일 기자회견에 삼척 및 강원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우려와 피해를 호소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삼척시내 전체가 반경 5km 안에 드는데, 강원도는 이미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다 삼척 및 강릉에 건설중인 4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하면 강원도 전역이 석탄발전소 숲이 될 지경”이라며 “석탄발전소로 인한 비용은 결국 지역주민이 가장 크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며, 한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9년까지 201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석탄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탄소 예산의 3배를 넘는다고도 분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삼척석탄발전소는 4조9,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중 3조2,000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해 아직 건설비용도 온전히 조달하지 못한 사업인데다, 2035년쯤 삼척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칠것이란 분석결과도 나왔다”며 “삼척석탄발전소는 경제성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건설 이후 사회에 전가되는 비용은 매몰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즉각 중단을 비롯 탈 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나 설것과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건설승인을 즉각 취소하며 명사십리 맹방해변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소리높여 외친후 행사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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