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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특별감사 강원도 ‘제식구 감싸기식’ 절대 안돼
2020/11/26 15: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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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의원, 10분 자유발언 통해 시민관심과 문제제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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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20201126, 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최재석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최재석 의원은 현안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문제에 대해 강원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정기회는 2021,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소중한 자리지만 오늘 우리 시의 현안인 동자청 문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동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 한해 예산문제를 넘어 우리 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이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하 동자구역)은 지난 2013년 지정 고시됐고 시민들은 동자구역이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그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감내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8년째를 맞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며 첨단소재부품단지로 육성하겠다던 북평지구는 무려 다섯 차례나 계획이 바뀌면서 96%가 제척되고 이제 4만평만 남아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타까운 것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법에 묶여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했던 대구리와 호현리, 내리를 잇는 마을에 한 번 가 보라며 마을 안길은 70년대 리어커나 경운기가 다니던 도로를 겨우 포장만 해 놓았고, 소하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고 있으며 연꽃축제로 유명한 봉정마을과 단실마을의 형편도 다를 것이 없기에 주민들은 마음대로 묶었다 마음대로 풀어 놓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동자청의 일처리를 성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망상지구는 또 어떻느냐?며 시민들은 나지막한 야산과 해수욕장,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망상지구가 사계절 명품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 사업자를 선정한 망상지구는 선정과정의 투명성, 사업자의 시행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7천억원을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9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정주인구 22천명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국제학교와 병원을 지어 성장엔진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대학교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보다 많고, 대부분 의료진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마당에 제대로 된 학교와 병원 운영이 가능할지, 운영한다고 해도 계획인구 2만인 신도시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토했다.


만약 자동차 회사에서 동력장치인 엔진은 개발하지 않고 시트부터 만든다면, 이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외국인 투자 유치능력,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 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게 돼 있음데도 7천억원 가까이 필요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자본금이 5억천만원에 불과한 회사의 차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이런 전후사정과 맞닿아 있다며 동해시의회는 지난 1111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해 내놓을 자료는 내놓고 이견은 조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으나 정작 중요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저와 이창수 의원은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오늘로 16일째 동자청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격려해 주고 염려해 주고 있다며 저희들은 몸이 고달픈 것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자청의 태도 때문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역설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강원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10만 동해시민은 이번 특별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에 동해시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폭넓게 수렴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감사가 이뤄지기를 시민들과 함께 희망한다며 동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평지구와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동해시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제기가 이 사업을 제자리에 앉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동해시는 2020년이 저물어 가는 바로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수렁으로 빠져드느냐? 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의 하나 된 힘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만큼 관심과 참여를 가져달라고 거듭 호소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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