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과 2030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지역 석탄화력건설반대 단체들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2030 탈석탄으로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큰 관심을 모았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상맹방1리현안대책위원회, 오분동펜션마을대책위원회, 오분동거주민협의회, 덕산발전위원회,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석탄을넘어서는 2021년 5월10일 오전 삼척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5월30일과 31일,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국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탄소예산이 줄어듬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짧아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영국은 1990년 대비 7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특히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설치 등 환경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의 비중이 7년만에 40%에서 5%대로 낮아지기도 했다며 미국과 독일 역시 각각 2005년 대비 50% 이상, 1990년 대비 65%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앞선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목표는 터무니없이 낮은 2017년 대비 24.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P4G 의장국인 대한민국도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했고, 2020년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고 있고, 56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며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7기의 예상 이용률이 2030년에 60%대, 2040년 25%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랑곳 않고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한국 정부의 행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용률이 낮아질수록 석탄발전의 경제성도 낮아지며, 이런 사업이 계속해 추진된다면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는 석탄발전 퇴출 목표 연도를 정하고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며 앞서 언급한 영국은 석탄발전을 빠르게 퇴출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역시 빠르게 증가해, 2020년 재생에너지가 모든 발전원중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도 했다며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70GW 가량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했다며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폐쇄한 결과, 2019년 4월 재생에너지의 월간 전력 생산량이 석탄발전의 월간 전력 생산량을 추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신규석탄발전을 포함한 석탄발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기대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0년 대비 5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30년 정의로운 탈 석탄계획을 마련하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할 뿐 만 아니라 모든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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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과 2030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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