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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영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2021/09/06 16: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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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청년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꾸미기](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최미영.jpg

청춘(靑春)은 꿈과 열정 그리고 낭만을 떠올리는 말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병역, 취업, 학업(스펙)과 같은 부담 있는 미션을 계속한다.

 

고착화된 높은 청년 실업율과 급격한 속도로 변하는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충격 아래 오늘의 청년들은 팍팍한 일상의 피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다.

 

20대 청년들이 고객인 병무청은 그래서 책임과 부담이 크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병무청 본연의 임무 수행은 물론, 이제는 국민중심-현장중심-문제해결 중심으로 MZ세대들의 고충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위해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창출 등 MZ세대를 지원하고자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의 병역-진로고민을 덜어주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에도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업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병역을 마친 뒤에는 취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병역특례로 널리 알려진 산업기능요원 제도 역시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의 공백 없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복무형태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되어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은 병역이행과 경력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병역자원 감소와 군 복무기간 단축, 형평성 문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병역특례제도의 폐지와 감축이 논의되었지만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저임금 생산 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청년들은 병역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쳐, 제도 취지가 반감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산업인력의 양적 공급 측면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질적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보다 청년 중심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질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우선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숙련 기술인력 양성 및 경력개발의 효과적 기간이 되어야 한다.

 

폴리텍대학 계약학과나 산업체 위탁교육 등의 수학 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시간 부여, 다양한 교육 훈련 등 적극적인 투자는 산업기능요원이 성실히 능동적으로 근무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통해 기업은 새로운 인력의 채용과 교육에 들이는 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의 핵심인력을 얻을 수 있다.

 

청년들 역시 군 복무 대체 수단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 계발과 진로 탐색의 소중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일부 근로현장에서는 폭언-폭행,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잔업 강요 등 권익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안전조치 소홀 및 형식적 안전교육과 점검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연령과 지위,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열세의 위치이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병역이행 중이라는 특수성이 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비정상적인 불필요한 갈등과 안전에 대한 불감은 청년의 의욕을 꺾어 결국 퇴사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생산에 차질을 초래한다.

 

그동안 병무청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근로여건 우수업체에 인원배정을 확대하였으며, 수학 지원 및 복무만료 후 계속 근무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학습 병행 자격증소지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허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근로권익을 침해하였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및 선정취소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길이 멀고 또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중심의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 수립과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법령 안내 책자 배부, 신규 편입자 대상 근로권익 교육 강화병무청 실태조사관의 노동법 수강 등 작은 아이디어들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병역이행이 청년의 청춘에 걸림돌이 아니라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상기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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