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정규직과 외주업체 노동자간 건강감진도 차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차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1년 10월15일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석탄채굴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작업환경과 건강검진 차별을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소속 정규직은 모두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반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광업소별로 검진여부가 달랐다.

특히 3개 광업소 중 화순광업소는 외주업체 노사합의로 2011년 11월부터 종합검진을 받아왔지만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와 태백시 장성광업소는 여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장은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송주화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석탄채굴직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차별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17년 경영효율화 기능조정방안 추진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이 없는 상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규직 직원 781명이 퇴직했다.

또 정규인원이 감축돼도 매해 정부와 협의한 생산량을 맞추려면 인원충원이 불가피한 상태로 빈자리 대부분은 외주업체 노동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석탄공사가 제출한 예측인원 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정규직 46%, 외주업체 54%인 비율은 2025년경 35%와 65%까지 격차가 벌어질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 산업이 전환기를 거치는 어려움을 알지만 노동이 소외되고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열악한 석탄채굴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건강검진 만큼은 원하청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석인 석탄공사 사장을 대리해 참석한 김인수 본부장은 “지적한 대로 협력업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공사의 역할을 재차 주문하며 “종합건강검진 만큼은 협력업체로 넘지기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해 석탄공사측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아울러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산업에서 공정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공사가 신 사업 발굴 및 투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며 “공기업인 석탄공사가 회사를 키워 온 노동자를 책임지고 ‘공정한 전환’을 주도해야 새로운 기회도 생겨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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