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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예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2021/10/20 09: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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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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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년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치료 및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66.8%에서 201969.4%,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또한 201765.1%였던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20176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63.8%에서 66.7%로 올랐다.

 

그러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에는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가 있다.

 

첫 번째로 재정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7~2020년간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 불과하다.

 

또한 공단에 다르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631114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693515억 원보다 적다.

 

앞으로 수입 없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비 급여 실태 파악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의료기관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비 급여를 늘리거나 새로운 비 급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불필요한 비 급여 진료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 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회안전망 위원회 산하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에서 노사 양측은 동의하였지만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다. 2013~2017년 인상률이 매년 1% 내외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82.04%, 20193.49%, 20203.2%, 20212.89%씩 올랐다.

 

이로 인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직장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좋은 보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4%로 과반 이상이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막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 급여를 통제하려는 노사정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준수하여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률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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