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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기금관리위원회, 시멘트생산 지역자원 시설세 입법반대
2021/11/15 15: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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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15일 현실적 문제 해결 세금 아닌 기금 운영 확대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시멘트업계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 출범한 동해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덕 강원대 교수)가 최근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해기금관리위원회는 20211115일 정례 모임을 갖고,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아닌 기금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25년 동안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동일한 명목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500억원 이상 과세했지만, 지역에서조차 명확한 사용처와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매년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명목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부당하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 또한 시멘트 공장 인근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부당하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적절한 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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