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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2021/11/18 09: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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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국회의원 발의 관련 논평...강원도의회 특별대책기구 구성 등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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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이용우 국회의원의 알펜시아 담합 방지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11117일 밝힌 논평에서 오늘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공정위와 경찰청에 조사와 수사의뢰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상기(연구소 보도자료 21.7. 21: 알펜시아 리조트 최종 낙찰 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치)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알펜시아 최종 낙찰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례를 들며 지방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는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KH강원개발을 제외한 다른 한 곳 역시 KH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지며 사전 협의를 통한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담합 의혹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방지와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41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로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리조트 담합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입찰 과정이 필요하다며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 입찰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용우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 취지에서 밝히듯 현재 지자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입찰과 거래로 전국 도처에서 형언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공정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관련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공정 거래와 불/탈법적인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또한 최근까지도 중앙과 지역에서 계속돼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알펜시아 매각과 낙찰 문제에서도 공정거래위원강원경찰청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신속한 조사와 경찰청의 단호한 수사만이 물경 2조원이 도민 혈세가 투여된 강원도 알펜시아 설립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과정에 각종 불/탈법, 부조리를 바로 잡고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국회의 입법 조치에 상응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루 속히 알펜시아 조사 특별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엄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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