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1.25 17:04 |
- 박치민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2021/11/20 14:4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개월, 변화는?

[꾸미기]박치민.jpg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 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 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kwtimes@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571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635-5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