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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2 12:35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징비(懲毖) 행정을 선정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1년 12월22일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집행부, 의회, 교육행정을 되돌아보며, 1.좌충우돌, 첩첩산중 ‘알펜시아 매각전(戰)’ 2.희대의 코미디로 전락한 ‘강원컨벤션센터 주차장부지’ 건립 통과 3.종이호랑이 ‘도감사위원회’ 4.결국 거수기로 마감하는 ‘10대 도의회’ 5.돈 잔치 돈 풍년에, 밑 빠진 독에 돈 붓는 ‘도 교육청’ 등 ‘결코 잊지 말고 다스려 경계(懲毖)해야 할 5대 주요 현안을 선정했다.
1. 첩첩산중 알펜시아 매각전
올 한해 강원도정은 ‘알펜시아’로 시작해서 ‘알펜시아’로 막을 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연초 알펜시아 리조트 심세일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업무 중 ‘내기 골프’와 ‘공짜라운딩’ 소식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고 상기했다.
또 상급기관인 강원개발공사는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7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나, 연초부터 추진되던 매각사업은 5월까지 4차례 공개매각 실패했다며 6월 들어 ‘KH강원’에 최종 낙찰됐으나 곧바로 터져 나온 ‘입찰담합’ 의혹과 35만평에 달하는 도유지 특혜 매각 문제로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9월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경찰청이 매각 관련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상황은 일파만파 전개됐다며 사건의 심각성이 국회로까지 알려지면서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알펜시아 매각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고, 12월 들어 민주당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이 ‘알펜시아 매각’ 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알펜시아 매각 관련, 강원도청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난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알펜시아 리조트의 4차례 공개매각 실패와 최종 낙찰 과정에서 불거진 숱한 의혹과 문제 등으로 강원도정의 행정능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주차장 부지 건립 통과
2021년 5월 열린 300대 강원도의회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한 499억원 부지 매입 동의안 및 30억원 임시 주차장 동의안 재상정, 의안을 통과했다며 불과 한달전 299회 강원도의회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추진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결여로 부결한 사업이었으나 아무런 귀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회 의회에서 본 건물의 건립 여부도 확정 안 된 센터의 주차장 매입과 건립안을 통과시켜 10대 강원도의회 무용론을 여당의원들이 앞장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3. 종이호랑이 ‘강원도감사위원회’
올해 초 도감사위는 2018년 12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관련 집행부가 영국 멀린사와 체결한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수익률 축소 등 고의 누락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결과는 과장급 1명과 5급 이하 직원 2명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그러나 도감사위원회는 당시 체결을 주도하고 최종 결재권자였던 도지사와 경제부지사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도감사위가 나서 몸통은 보호하고 하급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발부식 감사를 진행했다고 진단했다.
또 연이은 알펜시아 임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내기와 공짜 골프’를 치며 업무를 해태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솜방망이를 징계를 남발한 강원개발공사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감독 역할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강원도는 전국을 흔든 ‘LH 부동산 사건’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3월15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 발족했지만 4월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특별대책반’이라는 이름도 무색하게 50여일이 넘는 조사기간 부동산투기 공직의심자는 ‘0’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같은 날 강원도경찰청에서 투기의심 11건, ‘공무원 12명’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두 기관의 발표를 단순 비교해도 도감사위 발표에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도감사위원회 발족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으나 정작 위원장이 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도정에 대한 무딘 칼만 들다 정작 중요 비위-비리혐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만 발급하는 면허기관으로 전락해 향후 도감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처럼 독립 기구로 위상 전환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4. 결국 거수기 마감 10대 도의회
강원도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안 8조4,361억원 편성해 역대 최대 예산이며 코로나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1조원 채무 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송곳 심의가 필요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19 극복지원’ 사업으로 3,787억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967억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추진 1,247억으로 이 두 사업만 2,200억원에 달해 전체 사업의 54%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미래 먹거리 ’4차 산업 대비 미래산업육성 2,489억원‘이 책정됐으나 ’수소전기차 보급‘+전기가 구매지원 사업에만 1,080억원 소요, 전체 40% 차지,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 996억원중 지역개발비만 711억원, 복지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기초연금+생계연금 사업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투여로 강원도 특색 복지사업이 됐다며 강원도의회는 제대로 된 예산심의 없이 대부분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여기에다 육아기본수당 실치 4년차를 맞으면서 2022년 강원도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무려 1,695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2019년~2022년까지 투여한 도 예산만 무려 3,000억을 넘어섰으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통계청에서 상반기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출생아수는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내 비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혼인신고’는 2018년 1월 이후 무려 44개월 연속으로 올해 누적 3208건으로 전년 동월 3466명 대비 7.4% 하락세를 기록했다며 이와 관련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필요하지만 종합적 평가없이 ‘유배율 증가’를 근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혹평했다.
5. 돈 잔치 돈 풍년, 밑 빠진 독 돈 붓는 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3,491억원 역대 최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의 용도는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교육현장에서도 예산의 집행에 대해 ‘졸속 집행’, ‘예산 낭비’, ‘수요조사도 없는 예산 교부’, ‘일회성 낭비 예산 편성’,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는 3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감은 자신의 집무실을 비롯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실에 각각 2,000여만원에 달하는 ‘전동 블라인드 설치 관련 논란을 자초했으나 교육감은 이와 관련 “지시한 적이 없으며, 시설 환경 계획에 따라 집행한 사업”이라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1년 수능 주요과목 결과를 보면 강원도 국어, 영어, 수학이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수년째 전국 꼴찌라며 전국 도내 학생들의 최하위 학력은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내년 예산은 3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며 수년 동안 밑 빠진 독에 돈 붓는 행정 지속으로 평가도 성찰도 상실한 강원교육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부연해 이와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입장표명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징비는 잘못을 다스려 경계하다는 뜻으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懲毖錄)에서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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