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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선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7/04/10 16: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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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일까? 집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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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전제군주제인 왕으로 인식하고 권력은 국민이 아닌 특정인에 게 있는 것으로 왜곡된 비유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대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전제군주제인 왕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공무원에 불과하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침몰하는 세월호안에 30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보다는 자신의 머리 모양에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극한 경쟁과 소외, 커져가는 불평등속에 젊은이들은 시들어 가는데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주며 사욕을 채운 대통령을 그 직무수행을 위해 불기소특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탄핵과 동시에 곧바로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로 보고 2016년 겨울부터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2017310()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정함으로써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제18대 대통령이 궐위되었고, 그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일을 201759()로 정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이 인용 결정된 2017310일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보고 선거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명 헌법에 규정된 집회 ·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각종 언론 등에서 이야기 되고 있다.


즉 국민의 승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일부는 아직도 대통령의 파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민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검찰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이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이 위임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국민이 직접 집회를 통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이 직접 이끌어 낸 민주주의 역사는 존재한다.


하지만 대통령 한 개인을 파면시키고 구속시켰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것은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집회가 아니라 이번 광화문에서 보여준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아닐까?


진정한 민주주의 꽃은 선거에서 출발하여 집회로 활짝 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201759()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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