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는 보수 즉 급여 중심의 부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및 동일한 직장가입자내에서도 불형평성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 1만원도 부과하지만, 보수외 소득은 연간 7,20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았고, 보수가 동일해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여타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수준 및 보험료 부담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어떤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나요?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2018년도 기준으로 매월 받는 보수 즉 보수월액에 6.24%를 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부담을 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있고,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의 합계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율의 절반 즉 3.12%를 곱한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는데, 이는 가입자만 납부하여 왔습니다.

3. 그럼 이번 보험료 개편에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개편후 건강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 월급만 받는 대부분 직장가입자 약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수가 7,81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수 이외 다른 소득이 많아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4. 그렇다면 보수외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금액이 월평균 보수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동됨에 따라 월 최고 보수월액이 7,810만원에서 9,925만원으로 확대되고, 최고 보험료가 가입자 부담 기준으로 243만원에서 309만원으로 확대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5.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요?

❍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요, 상위 1%의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보험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제도의 합리화 과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와는 무관합니다.

향후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소득 부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왜 소득 월액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지?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사회구성원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및 연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 자동차 보험료도 부과하는 반면,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불형평성이 제기되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2012년 9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 예를들어 직장가입자가 연금소득 4,000만원을 받을 때 소득평가율 30%를 적용하면 1,200만원인데 이럴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기준금액은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적용하므로 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맞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 평가율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연금소득 4,000만원에서 3,400만을 공제한 600만원에 대하여 소득평가율 30%를 적용한 금액 18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보험료율 6.24%를 곱하면 9,36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번 개편에서는 연간 보수외 소득 7,200만원 이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3,4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낮추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8. 이번 보험료 부과 개편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 능력이 낮은 만 30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가 소득 및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먼저 소득요건은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와 부양요건 즉 동거여부, 미혼 등을 충족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