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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7 17:31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동물시험연구소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8월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7.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제6조에서 정한 [별표 11]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8. 1. 10. 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제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용역(행사용역 제외) 경비로 집행하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등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우편요금 등을 집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건물 및 건축물설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유류대와 차량소모품비를 집행하는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구입비(소모성 물품구입 제외) 등을 집행하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집행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 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해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집행기준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16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등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 등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외 등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했다.
또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방송 수신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으며 내용연수 1년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팩스 구입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해야 할 기간제근로자의 출장여비를 공무원 국내출장여비인 국내여비에서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했다.
그 결과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관련규정에 대한 집행기준을 준수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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