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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5 09:12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교정시설내 폭행상해 등 교정사고가 매년 9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교정사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총 4,488건에 달했다.
2013년 909건,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의 교정사고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교정사고유형은 ‘폭행상해’가 2,18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직원폭행’이 286건으로 교도관 인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으로 많은 교정사고는 ‘병사’ 109건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씩 발생했으며 ‘소란난동’도 지난 5년간 총 75건 있었다.
이밖에 매년 5건 안팎의 ‘자살’ 사건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자살사건은 24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4건, 2016년 7건, 2017년 2건이 발생했다.
또 2013년 이후 교정시설내 성폭력 사건도 262건에 달했다.
2013년 14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은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55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8월말 기준 40건이 발생했다.
송기헌 의원은 “교정시설내에서 매년 900여건 이상의 교정사고가 발생하면서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 인권문제와 신변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정시설내 성폭력 사건도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교정사고를 줄이고 수형자와 교도관 인권과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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