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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2 11:27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방식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2019년 5월22일 오전 춘천시성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장방문-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민간위탁 운영방식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18년 10월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춘천시환경공원에 대해 춘천시에서 직접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이미 그 전에도 시민대책위에서 수차례 감사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2018년 11월7일부터 11월13일까지 춘천시 환경공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춘천시청 감사담당관의 바쁜 일정도 있었겠지만 그 동안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는 생활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 매립장관리, 민간위탁 계약이행 사항, 시민대책위 확인요청사항 등에 대해 진행했으며 감사담당관 외 3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감사결과 그 동안 시민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소각용-매립용-재활용품을 혼재해 매립했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소각량 등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은 전년도와 비슷했으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결국 재활용 쓰레기가 시민들이 선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발열률이 높은 재활용 잔재물이 소각되면서 소각용 쓰레기를 미처 소각하지 못하고 상당량 매립됐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춘천시 환경오염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춘천시 소각장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 최소인원을 4조3교대로 해야 하지만 위탁운영사인 H한라산업개발에 확인한 결과 3조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감사결과 기본인력구성을 4조3교대로 확인하고 있어 감사가 정확히 진행됐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더나가 이번 감사결과 시장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담당자가 구두로 승인을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 등 민간위탁 관리감독에 있어 총제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 주의조치 2건(신분상 조치 3건)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토했다.
이후 대책위는 상급 단위의 추가 감사 요청 및 환경사업소 현장방문을 꾸준히 추진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더불어 시민대책위는 지난 2019년 4월25일 춘천시 환경공원을 방문했다며 방문 당시 소각시설 정비로 소각장은 운영이 중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 및 재활용품으로 보이는 쓰레기까지 혼재돼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춘천시 환경공원의 소각시설은 1일 17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 1기가 운영 되고 있어 점검-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소각시설 정비가 한달 넘게 진행되고 그 기간 모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단기적으로 대 시민홍보를 통해 쓰레기 배출양을 최소화하고 타 지역 처리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해 보였다며 근본적으로 소각시설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정 및 소각장 추가 건설 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이런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감사결과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쓰레기 처리라는 공적인 영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에 있어 책임소재도 불분명 하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제한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직영과 같은 운영주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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