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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파기관련 강원도 사업비지급 중단해야
2019/07/18 12: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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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 긴급성명 통해 도의회 임시회소집 행정조사권 발동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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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을 비롯 춘천시민-사회단체-제정당-범시민대책위가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파기와 관련, 강원도는 사업비 600억원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19718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20181217일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핵심내용을 담은 총괄협약서(MDA)에 멀린사측에 사업시행권을 넘기고, 멀린사는 1,800억원(호텔 400억원 제외), 중도개발공사는 800억원을 합쳐 2,600억원을 투자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준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멀린사는 놀이시설설치 계약금 295억원과 새로 선정한 시공사 현대건설과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계약금 1,089억원을 합쳐 전체 금액 1,38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피력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멀린측이 12월 총괄협약에서 약정한 2,600억 사업비는 1,384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12MDA에서 규정했던 레고랜드 사업비 2,600억원의 53.2% 수준으로 기존 규모보다 반토막짜리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 1,384억원중, 강원도가 지불하는 금액은 800억원이고, 멀린사가 지불하는 금액은 584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멀린사는 강원도의 2/3 밖에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토지 무상공여는 물론이고, 준공 시행권, 건설후 운영권과 수익권까지 죄다 다 가져가 버리는 것으로 이는 전무후무한 황당계약이며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렇게 강원도의회에 통과된 협약안이 유린되고 농락당했다면, 2021년까지 직을 걸고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던, 최문순 지사와 관련부처는 응당 관련사실을 도의회와 강원도민에게 즉시 보고하고,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원도는 멀린측의 명백한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다음주중으로 멀린사에 투자금 600억원을 선() 지급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참으로 정말 어이없고,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우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 의결이, 한 외국회사와 그 동조자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도지사와 집행부는 총괄 협약서(MDA) 일체의 내용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계약파기의 내용을 즉각 도민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지사는 다음주 준비중인 사업비 600억원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과 도의회는 10월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도의회에서 통과된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 계약이 파기된 만큼 즉각 임시회를 소집하고, 이번달 안으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제안했다.


여기에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난 도의회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강원도당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존을 위한 STX측에 수백억대의 특혜를 준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중단을 요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 레고랜드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지난 78일 행정조사권 발동여부를 묻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임위 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전체 상황을 점검할 것과 STX측의 손배소를 제기여부 등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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