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내 지도층 추태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내 자치단체장의 황제접종 및 의전에 이어 도지사 부인 갑질로 인해 해당 공무원 징계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1월13일 단체장들의 황제접종과 관용차 황제의전에 이어 도지사 부인의 갑질로, 연초부터 도내 지도층 인사들의 추태에 대한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2일 최문순 지사 부인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최 사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본인외 신청은 주민등록법상 시행령 위반(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으로 해당 공무원의 반발에도 결국 동장의 지시로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춘천시는 해당 ‘동장’을 1월10일 대기 발령했으며 감사에 착수했다며 강원도 고위인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 사안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했던 애꿎은 해당 공무원은, 결국 주민증 발급으로 징계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근 강원도 행정 고위층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대상도 시장, 실-국장, 도교육감, 도지사 부인에 이르기까지 가히 ‘갑질 백화점’에 ‘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문순 3기 도정이 출범한지도 1년 7개월되지만 숱한 불법과 비위행위에도 강원FC 조태룡 대표는 업무감사 한번없이 자진 사퇴로 무마됐으며 채용비리와 불법 용역으로 얼룩진 강원국제회의센터 인사들은 솜방망이 ‘감봉’ 처벌로 마무리됐다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올해 불법적 예산인 재량사업비를 도 행정기관에서 버젓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감사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감사도 없이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 버렸다며 비토했다.

여기에다 연말에 사업확정도 되지 않은 청사건립 사업 관련, ‘기획실장’이 나서 지사 ‘비서실 직원’까지 대동하며 ‘외유성 미국 시찰’까지 버젓이 다녀왔다며 질타했다.

이에따라 최 지사는 즉시 도감사위원회에 불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관련 사실 일체를 진상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연초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1월12일 최 도지사와 지사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과정에서 벌어진 춘천시 공무원의 ‘불법’과 ‘갑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본다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조치를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