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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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최문순 도정 3기 후반기, 산하 기관인사의 문제점과 과제를 발표해 강원도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해명여부 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71일 밝힌 논평에서 일자리재단, 강원개발공사, 강원연구원 3대 기관장 인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퇴직공무원 자리이동과 회전문, 보은인사로 산적한 현안 해결력에 의문이 든다며 아울러 하반기 4개 출자 출연기관 출범 향후 인선도 보은성 인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문순 도지사 3기 도정 후반기 인사가 71일자로 단행됐다며 능력과 역량을 우선한 국-과장 등용이 눈에 띈다는 세평에게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됐던 일자리재단, 강원개발공사, 강원연구원 고위임원진은 관련분야의 적합성, 전문성, 직면한 현안해결력을 고려했을 때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주장했다.


1. 강원일자리재단은 관련부서 전-현직 국장, 과장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까지 싹쓸이했다며 일자리재단 설립은 최문순 지사 3기 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왔으며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8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표 이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노명우 현 경제진흥국장을 발탁했으나 노 국장은 2019년까지 업무를 관장했던 국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 있거나 성과를 찾기 어렵고 일자리재단이사진 면면을 보면, 9명의 이사중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는 한국노총 산하 지역관광서비스 노조위원장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비해 경영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는 강원도경영자총연합 회장을 비롯 3명에 이르며, 학계 대표로 선임된 이사도 회계학과 교수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 사업의 재정 및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자리에 현직 일자리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배치해 이사장 도지사대표이사 전직 국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예초 불가능한 구조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재단 9명의 이사진중, 최문순 지사를 이사장으로 필두로 전 현직 국장을 포함, 4명이 도청 인사이며 나머지 4명중 3명이 경영자측 인사로 일자리재단은 절대 다수가 관()과 사용자측 운영진으로 편향적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 같은 인사와 의결단위의 구조 아래 재단이 일차적으로 표방하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근로자의 복리 후생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사정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에 어느 정도 다가갈지 깊은 우려가 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일자리국, 일자리지원센터에 연이은 일자리재단 설립으로 옥상옥방만기구에,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회전문 인사자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각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2. 강원개발공사는 직전 강원도청 녹색국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알펜시아 매각 등 현안 해결역량 및 업무 적합도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강원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만희 사장 내정자가 알펜시아 매각과 신규 개발사업추진 등 경영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로 판단해 이 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8평창조직위 숙박국장, 도인재개발원장 등 최근 맡아왔던 보직과 기간의 업무평가를 종합해 볼 때, 부채액만 12,4062,799만원으로 도() 전체 산하기관 부채액의 약 72%를 차지하는 강원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역량을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매각에 실패한 알펜시아 매각 문제를 전직 녹색국장이 어떤 해결방도와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임용 과정에서 전혀 공개된 것이 없는 깜깜이 인사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연구원장으로 내정된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과학기술부에 근무한 중앙 행정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며 박 내정자는 강원도와의 연계는 201911월 춘천시가 발족한 춘천시방사광가속기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 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나마 실패한 사업으로 도민들 실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인사여서 내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평가했다.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강원북부 지역의 국방개혁 2.0 문제 해결과 강원남부가 직면한 폐특법,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 등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 장기 비전 및 대안 제시 가능 여부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3. 하반기 강원관광재단 등 4개 출자 출연기관은 2019년만해도 330억원에 달하는 도비가 지원됐으며 최문순 지사 동안 무려 현재까지 8개 출자, 출연기관이 설립된다며 하반기에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강원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등 4개 기관이 설립 준비중이고 올해까지 25개 기관중 1250%가 최문순 지사 3기 임기 동안 설립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이 같은 인사가 계속된다면 하반기에만 강원관광재단을 비롯한 4개 출자 출연기관이 출범하지만 이 역시 업무적합도, 전문성, 현안해결 능력중심보다 임기후반 보은인사, 측근인사, 체면 인사, 회전문 인사로 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철저검증 도상임위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송곳 심의 퇴직 공직자 중심 관() 회전문 인사타파 혁신적이고 공정한 사외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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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 산하기관인사 문제점과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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