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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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원본부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강원지부가 강원지역 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코로나19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들 노조는 2020년 9월10일 오후 1시30분 강원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평소 가려져 있던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재난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특히 대면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직종에 비해서도 비정규직이  많고 저 임금에 시달리는 서비스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과후 강사들은 3월부터 6개월째 수입이 0원이라며 학교와의 계약으로 언제 방과후학교가 시작될지 모르기에 다른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방과후 강사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무방비 상태라며 교육당국이 세운 대책의 정도가 긴급돌봄인력과 교육활동지원인력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도라고 소개했다.

현재 강원도는 5천명의 방과후 강사들이 있다며 이들이 있기에 사교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특기적성교육을 가르치고 돌봄기능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들이 학교에서 유령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내 5천 방과후 강사들은 요구한다며 방과후 강사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지만 방과후 강사들은 제외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 가장 큰 피해자인 방과후 강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반기 시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방과후강사를 포함해 지금하라며 상반기 1개월에 50만원 합해 150만원까지 지급돼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 준 긴급고용안정자금이 방과후 강사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방과후강사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라며 방과후 강사들은 수입이 90% 줄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고용보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방과후 무료지원 수업에 책정돼 있는 예산중 소요되지 않는 예산을 방과후 강사들에게 강사료 보전 명복을 지급하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몰랐던 이들이 있다며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이들은 단 하루도 돌봄을 중단할 수 없는 필수노동자라며 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 한주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를 취합한 바 있다며 제보를 해온 요양보호사들중 마스크를 비롯 일회용 장갑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었다며 심지어 일회용 장갑대신 라텍스 장갑을 한달에 열 켤레 지급하고 재활용해 빨아 쓰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일과를 보면 1명이 근무시잔 중 돌봐야하는 어르신 숫자는 최소 10명에서 20명 이상이며 이들은 하루에 수십번씩 기저귀 케어와 세끼 식사 수발을 한다며 그 일들을 라텍스 장갑 한 켤레로 버티면서 청결과 위생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나가 방문요양보호사들의 형편을 더욱 심각하다며 코로나19 감염노출 불안에 서비스중단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재가방문센터는 하나도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원하는 요양센터의 특성상 수급중단은 곧 해고인 것이라고 비토했다.

이와더불어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 지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보육교사들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어린이가 줄고 있고 휴원으로 단축근무하거나 70%의 휴업급여도 없이 휴직을 강요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사회작 고통받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층의 노동자는 맨몸으로 그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따라 필수돌봄노동자들은 요구한다며 강원도청은 요양 및 돌봄사회버시스 시설의 위생, 방역실태를 전수 조사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방역물품을 제대로 지원하라며 코로나19 서비스가 중된되거나 일자리라 줄어든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들에게 특별고용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재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강원도청을 비롯 노동당국, 교육당국은 학교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방과후강사들,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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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과 코로나19 생계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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