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 황제예방주사 관련 당사자 사과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민행동이 황제예방주사와 관련, 강릉시장은 사과하고, 법에 의거 보건소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강릉시의 대응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민행동은 2020년 9월15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2019년 1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한근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의사의 예진없이 임의로 강릉시장과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강릉시보건소장과 소속 간호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장 등은 2019년 10월21일 오전 9시30분쯤 보건소가 아닌 시청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강릉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놓은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에 의하면 강릉시장은 기소된 보건소장을 즉시 직위 해제할 수 있으나 검찰의 기소 결정 후 십여일이 지나는 동안 강릉시는 어떠한 인사 조치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소장은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시 방역의 책임자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소장이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방역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강릉시민은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강릉시는 방역의 책임자인 강릉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또 다른 방역책임자인 보건소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초유의 부끄러운 상황이자 방역의 결정권자가 업무에만 매진할 수 없는 위급한 사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강릉시의 안일한 대처가 초래한 것으로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6월30일,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보건소장을 직무배제하고 즉시 보건소장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이를 무시하고 보건소장을 유임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 결정을 강릉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등 고위공무원들이 집무실에서 이른바 황제접종을 맞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을 비롯한 강릉시 고위공무원 4명은 강릉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해 당사자들의 대응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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