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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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가 의암호 사고 관련한 경찰수사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무리한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영복)20201026일 의암호 사고가 발생한 지 80여일이 지나고 있다며 전공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812일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들에게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춘천시와 경찰이 명백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춘천시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조사했음에도 혐의 입증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스스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언론에 토로하기도 했다며 오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혐의가 없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춘천시청의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게 아니냐며 수사 과정에서 7명의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이 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7명의 공무원중에 관련 업무 결재라인 직원들은 물론이고 단순 업무 협조한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사고 당일 위험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접근해 끝내 1명을 구조해낸 공무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냐며 사고 사망자중에 경찰정에 타고 있던 수상안전 경찰공무원도 한 분 포함돼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경찰정 출동 지시와 현장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며 오로지 시청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수사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사고로 인해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불면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난업무, 안전관리업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해도 현장에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공무원과 춘천시민 모두에게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냐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지만 혐의가 없음에도 사회적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각종 재난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돈 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일부 희생양만 만들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정치권에 당부한다며 여러 사람이 사망한 불의의 사고마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춘천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나섰던 직원들이 피의자로 내몰린 상황에 대해 법률 비용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해당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는 2,000여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시민의 공무원으로서 시정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인 것이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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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의암호 사고관련 무리한 수사지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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