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영복)는 2020년 11월23일 밝힌 입장문에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됐다며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0월23일 의암호 사고 경찰수사와 관련,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무리한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11월20일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춘천시청 공무원 6명을 포함해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며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작업지시자는 결국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작업철수 지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부실, 안전조치 미흡이라는 혐의를 들고 있으나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춘천시와 업체 둘 다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은 모두 순직처리됐고 의로운 죽음으로 칭송되고 있다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같은 장소에 있었고 동료를 구하기까지 한 공무원은 단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된 것이라며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또 결재라인 및 연관업무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된다면 과연 그 어떤 공무원이 안전업무, 재난업무에 종사하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고가 나도 현장에 나가지 말고 철수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이냐며 복지부동하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노조는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 역시 희생양을 삼기 위한 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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