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그동안 양구군수로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 등으로 동분서주해온 조인묵 군수가 2021년 3월4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접경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조 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발전정책관을 만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연간 2천억원 수준에서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지원분야는 △기초 생활기반(도로시설, 농업기반시설, 어항시설, 기타 인프라) △지역소득증대(간접소득, 소득기반, 관광단지, 주민참여 사업) △지역경관 개선(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마을 특성화 사업 등) 등이다.

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됐고, 행정안전부의 지원율이 타 부처에 비해 높았다.

이와함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발굴됨으로써 지역 차별화 및 자생력 도모에 기여해 왔고,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접경지역의 소외된 문화 및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지난 10년간의 사업비 규모는 1천9백억~2천억원 수준으로 증가율 변동이 미미했다.

아울러 현재 지원되는 시군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는 연 1백20억원 규모에 그쳐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강원도 6개 시군과 경기도 7개 시군, 인천광역시 2개 군 등 3개 시도에 걸친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는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도내 5개 군에서 2만2천명의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개 시도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45.2%에 훨씬 못 미치는 15.3%에 그치고 있고, 도내 접경지역 시군만으로 좁히면 8.6%에 불과할 만큼 접경지역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하다.”며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기간 동안 계속된 군 장병의 외출-외박제한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민통선내 관광지 출입통제 등이 겹치면서 접경지역의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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