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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1/12/05 17: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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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미래교통 환경과 치안변화 따른 교통 및 치안법제 대응과제’ 주제

[꾸미기][도로교통공단_사진자료] 한국교통법학회 창립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2021123() 건국대학교에서 미래교통 환경과 치안변화에 따른 교통 및 치안법제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통법학회는 도로, 해상, 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법과 정책연구를 수행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창립했다.

 

이에 공동학술대회에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화 방안 세션과 치안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공개수배 입법 방안 세션을 통해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또 공단은 강윤원 책임연구원이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규제를 해소하고 유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 서비스 발굴 및 확대 이외에도 차량 중량 제한기준 상향과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허가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세션 토론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송원대 김남욱 교수, 국민대 김성배 교수, 남서울대 임숙녀 교수, 광주여대 주영학 박사가 참여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미래교통 환경 및 치안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 개선 이외에도 시대변화에 맞는 공개수배 입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발표와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통법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공단과 학회와의 연구 협업 및 인적교류를 통해 교통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청주대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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