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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8 10:19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2년 사업지구 단위 집단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 10필지 미만의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경계분쟁 등으로 민원-소송 등이 예상되는 소규모(10필지 미만) 단위 토지 등이며, 건물데이터 및 영상자료(드론, 항공, 위성) 비교분석 등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 시행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수치화)으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개별 불부합지 추진을 통해 소유권 행사의 어려움 해결, 이웃간 분쟁 해소,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토지측량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과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박영철 강릉시청 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개별 불부합지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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