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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2022/07/04 08: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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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따라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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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년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별 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로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의개별 불부합지 전국 전수조사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지구 단위 집단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해 추진할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량 조사를 위해 실시한다.

 

속초시 전체 필지 중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및 사업지구단위 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조사하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측량성과, 항공 사진(드론,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유형별 개별 불부합지를 추출하고, 검증 및 강원도 심사와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최종 확정한다.

 

박재훈 속초시청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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