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시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강릉=강원타임즈】 김장회기자 =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주민들의 민생해결보다 선행되는 강릉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2018년 11월22일 밝힌 성명서에서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21일, 강릉시의원의 의정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결의했다며 이는 시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속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강릉시의원의 의정비를 현행 3,721만원 보다 12.87% 오른 4,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월19일,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요구하는 의정비현실화 성명을 발표했으며 마찬가지로 강릉시의회에서도 10월29일,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불합리한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조정 의견을 밝혔다며 현재 강릉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2,401만원을 합해 연 3,721만원으로, 매월 3백10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률을 오르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도 줄줄이 묻을 닫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시의회는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후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의정비부터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 때 직접 부르짖었던 깨끗하고 경륜있는 봉사일꾼, 강릉시민의 참된 일꾼, 소통하는 참 일꾼, 진짜 심부름꾼이라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일꾼으로 일하겠다던 의원은 온데 간데 없고, 심지어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더니 밥값하기도 전에 밥값부터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정비는 자치단체의 주민의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강릉시의 경우 주민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는 18.2%로 재정능력도 낮으며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의원당 연 평균 1건이 안되며, 회기일수는 연간 90일이 채 안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정비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원의 활동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다면 의정비 이외에 1년간 6억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여행 여비, 의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비 등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강릉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과 청년일자리 확충, 인구 고령화대책, 올림픽 이후 지역경제발전 방향 등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 대책수립 및 해결방안과 결과들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릉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서 대의와 그에 따른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초심을 돌이키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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