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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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병무청은 19세의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심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력 등 자질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며, 20192000년생 남자들이 병역이행의 첫걸음병역판정검사 대상이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있다.


바로 2014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대학재학 등으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이 연기된 사람들로서, 이들은 올해 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처분후 4년 경과 미입영시 5년 되는 해 재검

재 병역판정검사는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재 병역판정검사 제도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이후 입영(소집)하기 전까지 장기간 경과에 따른 신체(심리)상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에 따른 현재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해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한다.


2018년 현역보충역-면제 처분변경 17.4%

2018년 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인원은 전국적으로 14,000여명으로 당초, 현역대상이 보충역 또는 병역면제로 처분이 바뀐 비율은 17.4%2017년도 보다 1.4%증가했다.


또 당초 보충역의 현역 처분율은 6.2%, 면제 처분율은 17.4%로서 2017년 대비 현역 처분율이 1.4%가 증가하고 면제 처분율도 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검사규칙의 반영으로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고 복무부적합자 사전 배제를 강화함으로써 현역병 정예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병원수준 건강검진, 청년들 건강증진에도 기여

재 병역판정검사는 최초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전 과정이 실시된다.


검사 소요시간은 4시간 내외로 신분확인을 거쳐, 심리검사와 임상병리검사(혈액-소변-혈당검사),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후, 신장-체중, 혈압 및 시력 측정 등 기본검사를 받는다.


이후 기본검사 이상자와 질병상태 문진표의 질병 기재 내용에 따라 내과, 외과 등 해당 과목별 전문의사와 상담 등 정밀검사를 거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자격에 따른 적성분류와 학력 등을 종합해 최종 병역처분을 한다.


특히, 병무청은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으로 청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병리검사 종목을 확대하는 한편 CT, MRI 등 각종 최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제도 희망일자 및 장소 가능

2019년도 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3천여명으로, 이중 강원지역 인원은 400여명이다.


전국 검사기간은 128일부터 1122일까지이며, 강원지방병무청(춘천)523일부터 73일까지(28), 강원영동병무지청(강릉)415일부터 515일까지(21)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재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학생, 직장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본인선택 미신청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문은석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재 병역판정검사는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을 통한 현역병 정예자원의 선발에 기여하고, 청년들에게 첨단의료장비를 활용한 수준높은 건강검진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건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병역이행을 당부한다앞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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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14년 병역판정검사후 입영연기자 대상 재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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