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07 20:10 |
정의당 강원도당, 국회의원 특권폐지 촉구
2019/11/12 11: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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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강원도 및 농어촌지역 의석수확보 요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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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강원도 및 농어촌지역 의석수확보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기억에 사상 최악의 국회, 극단적인 대결정치의 최악을 보여준 국회로 남을 것이라며 이처럼 20대 국회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30년 넘게 지속된 양당중심 대결정치의 결과이고 이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개혁을 가장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양당 정치를 이젠 끝내야 한다며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하고 미온적이었던 거대양당은 국회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 하지 않았던 특권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과감한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전제로 그 동안 300명으로 한정해 놓고 권력을 독점했던 의원 정수 또한 확대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그 동안 국회에서 한 없이 작고 약해지는 농어촌에 대한 목소리가 더 이상 작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1014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역의견 청취를 진행했다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쪼그라드는 농어촌 선거구’ ‘거대한 공룡선거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기형적인 선거구 만들기 등 임시방편적인 것들만 이야기됐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논의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장기적으로 단순 인구수 위주가 아닌 면적반영 등에 대한 방법이 제기 됐으나 당장 2020년부터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대안은 전혀 논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강원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수도권지역의 의석수 축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정치력 축소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됐다고 상기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당장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의원 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더나가 그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설 곳은 없었고 지역의 목소리 특히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있다며 국회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지역의 약자인 농어촌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한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계층의 진입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의원수 확대를 통해 당장 줄어 들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 의원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거대 양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며 특권은 지켜 왔고, 국민여론을 핑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은 독점했다며 더 이상 국민 뒤에 숨는 모습을 끝내고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와관련 20191113() 오전 11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선경 도당 조직사업본부장 사회로 김용래 도당위원장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설명, 엄재철 정의당 춘천시의원장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정의당 국회개혁 5대 과제 발표, 임성대 도당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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