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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3 13:24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물 이용자를 전원 처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용래)은 2020년 3월23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운영자인 속칭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그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일자리제공 등을 미끼로 여아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했으며 협박과 강요를 통해 얻어낸 성 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사주하고 피해자를 자금책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경찰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 26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던 전원 모두 성범죄 공범자들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경우 생산자-유포자-소지자-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성적 촬영물과 성 착취물이 유포되고 관람되는 그 과정마다 피해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찍는 것’ 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와 대가가 따라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응과 대책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당장 ‘텔레그램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디지털성범죄 유통플랫폼 처벌법안 등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디지털성범죄물의 생산자 및 유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까지 모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21대 국회의 과제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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