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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1 19:2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가 2020년 5월21일 오전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희문)를 개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광민 의원은 정보산업과에 대해 드론 관련 산업은 농업이나 산불방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돼 사용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드론 관련 산업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드론 전문가도 양성하고, 필요한 산업도 유치하며,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20년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대회를 단순히 스포츠 경기로만 보지 말고, 드론을 산업 전반에 확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이 대회를 도에서 주관하므로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4차 산업을 준비하며, 드론 산업을 산업 전반에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드론 산업을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익순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강릉관광개발공사 예산지원과 관련, 개발공사의 재정투자 정책결정에 있어 명확한 투자목적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없이 조직확대에 따른 인원증원, 사옥이전, 사업확대 등 외형만 키우고 있다고 질책하며 그와 관련, 관광거점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인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개발공사의 정원이 강릉시 기준인건비(구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지, 확인도 없이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확대된 개발공사를 강릉시가 어떻게 감당할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병관 의원도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도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에서 확정되지 않는 도비 사업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예산 편성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향후에 도 지원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 편성을 요청하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것을 주문했다.
신재걸 의원은 감사관에 대해 열린 규제와 적극행정과 관련한 예산이 절감액(삭감)으로 편성됐는데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규제 완화와 적극행정을 요구해 왔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며 능동적으로 규제를 푸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더욱 필요한 이 시점에, 예산절감이라는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더욱 필요한 정책은 일괄적 예산절감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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