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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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2020611일 오전 10시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위원회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범위 1백미터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대한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최익순 의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 일련의 과정에서의 큰 문제점으로 미집행 예산과 불용예산이 과다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것은 정확한 사업예산을 예측을 못해 당초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했다며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서 1,000억원 가까이 명시이월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명시이월에 재정이 몰리면 시민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의 적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불용처리해 2021년 예산에 재편성될 수 있어 사업추진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은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관련, 농업쇠퇴를 막고 농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청년농업인과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농업기반을 다지고 농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사업 추진시, 지원 대상자와 지원사업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규민 의원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부분을 지적하며, 보류됐는데 이번 정례회에 다시 심사 안건으로 보완사항없이 상정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로 단축, 자동차용 승강기와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방법 등 일련의 주차장관련 규제가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릉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가 개정돼야 하고, 규제 완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며, 교통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반 관광과 도로와도 연계해 주차장 조례안 개정 부분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남 의원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심권에서 부설주차장을 충족하는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부분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건물 기계식 주차장이 녹이 슬어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렇게 계속 주차장에 관한 법만 강화해 놓으면, 규정에 맞게 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또 하나의 규제가 되므로, 조례강화보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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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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