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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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는 2020618일 오전 10시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 . 사진 위),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 . 사진 아래)별로 행정국과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계과와 정보산업과 행감에서 최근 지가도 높아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시의 숨은 재산도 찾아야 하고, 세원발굴도 해야 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전수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 조사인력을 확보해 실효성있는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CCTV1,230대가 설치돼 있고, 매년 읍면동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된 CCTV마다 화질이 상이해 관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다며 이는 업체마다 CCTV 성능이 달라 일어난 현상이므로, 구입시 반드시 CCTV화질을 검증하고 비교해 화질이 높은 CCTV를 구입,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광민 의원도 회계과와 정보산업과에 대한 행감에서 공유재산 관리시, 사용수익 허가가 있고, 관리위탁이 있는데,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을 민간 이나 법인에 사용권리를 맡기는 것으로 행정에 접목하면 전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에 적용할 때, 관리위탁와 사용수익허가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켜 재산관리관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계과에서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무선인터넷(WIFI) 구축사업 진행 시, 설치된 곳이 292개소나 되는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기존 설치한 곳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등 미 작동되는 곳이 있음을 지적하며,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설치된 곳까지 철저히 관리해 미 작동되는 곳이 없도록 공공무선인터넷(WIFI)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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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순 산업위원회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녹지과에 대해 월화의 거리 활성화 추진에 유지관리와 행사 및 공연지원도 좋겠지만, 월화거리에서 철도교량 부분과 강남동 부흥마을로 넘어가는 터널부분은 여전히 개발을 많이 필요로 함을 지적했다.


또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비교해 보아도, 현재와 같이 유지보수로만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볼거리제공과 시민들을 위해 철도교량과 터널부분에 추가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해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함께 성남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2019년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월돼 현제까지도 철거와 재설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성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 건축주, 상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으로 이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규민 의원은 산림과 행감과 관련, 임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유통기반조성 등 자본보조 보조금 사업추진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조금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초 사업자 선정부터 사전검증까지 철저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림관련 각종 인허가중에 산지전용허가-협의 건수가 많은 만큼 훼손된 산림의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목적사업을 추진한 후,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중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꼼꼼히 확인해 복구준공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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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2020년 제284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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