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2020년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가 2020년 6월22일 오전 10시 제284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 . 사진)와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별로 문화관광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은 관광과 행감에서 경포, 강문, 안목해변이 하나로 이어지는 해안벨트 조성을 주문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고, 불과 몇 년전에 인도로 솔바람 다리를 설치했다며 올해, 남항진에서 금진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솔바람 다리의 통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단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해안도로를 잇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해안도로를 활용한 관광 정책에 대한 장기적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포, 강문, 안목 등 해안 로드맵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여름철 수상인명구조 요원이 배치되는데, 마을단위 해변의 경우, 수상인명구조요원 채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연 2회 정도 마을단위로 수상인명구조 교육을 실시해 자체 수상인명 구조요원 마련 등 마을단위 해변의 수상인명구조요원 채용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윤희주 의원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대해 2021년도 여성친화도시 3번째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경제, 정책 등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 참여기회로 여성의 역량과 돌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며 2019년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했는데 높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강릉원주대와 함께 추진한 안전지도의 GIS 구축사업을 실시했다며 이는 종이로 된 마을안전지도를 전산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IS마을안전지도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지도를 실생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GIS안전지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실시간 반영하고 홍보를 통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2019년 양성평등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부분에 있어 안전에 대한 요구도 많고 직업군, 즉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컸다며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시,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따른 전문가 초청 교육을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강릉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은 건축과에 대해 동해 펜션사고 이후, 강릉시가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강릉시 전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 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단속의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도 국토부에서 영리목적 불법 용도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다시는 법이 악용되는 일이 없고, 위반건축물이 시정되도록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강릉시 건축 조례’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현 의원은 교통과와 관련, 초당, 송정으로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평일은 물론, 주말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불편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은 지역을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해 배려와 양보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해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면 확보는 물론, 장기 방치된 토지에 개발행위전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유연성있고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를 주문하며,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질적 반영을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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