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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0년 공유재산 12,635필지 실태 조사
2020/07/13 19: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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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공유재산 효율적-체계적 재산관리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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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202010월말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총12,635필지 2,211160로 양양군 소유 군유지 12,523필지 2,2004,797와 위임 도유지 112필지 105,363.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한다.


양양군 세무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며, 공유재산의 적법 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을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향후 행정목적 및 민간투자유치에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7년과 2020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6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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