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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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20207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 40%30년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어야 기존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다 허 의원은 제천, 그리고 밀양 화재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범정부 화재안전특별TF까지 구성해 종합 대책들이 마련됐으나,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2020: 384개동 / 512천만원)된 데다가 지자체와 민간이 1/3씩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사업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상황(2019: 23.2%)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대처들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있는 정책의 고안으로 이와 같은 후진적 산업재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721일 있었던 용산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언급하며,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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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부동산 양극화 문제해법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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