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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31 09:08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레고랜드 긴급 현안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잣대를 가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8월31일 밝힌 논평에서 지난 28일 오후 레고랜드 긴급 현안관련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와 강원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 사이 간담회가 열렸다며 결국 소문난 잔치에 알맹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날 도의회 경건위측은 강원도에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률 축소관련 집행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확인 및 자체감사, 총괄개발협약(MDA) 원본 열람, 투명한 사업추진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김형원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수익 축소 고의누락 사실을 비롯한 다수의 누락사항을 확인했으며 고의 누락한 부분은 “집행부가 강원도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며 “가장 기본적인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취한 실질행동이라고는 강원도감사위원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 것 외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당과 강원도의회는 즉각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결국 이 같은 결정은 입으로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강원도의회에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저버린 무책임하고 표리부동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는 도의회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인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와 여당이 최문순 지사가 임명한 강원도 행정기관에 또다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긴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강원도 감사기관의 유명무실한 행정에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라며 2019년 6월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국제회의센터를 특별 감사해 ‘평창포럼 중장기 비전 연구용역’을 비롯 이 기관의 용역 및 채용,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건에 대한 비리행위를 적발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돼 결국 경징계, 감봉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상기했다.
또 2020년 3월 최 지사 부인에게 주민등록증 대리 발급해 ‘주민등록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춘천시에서 견책 및 감봉 의견을 내렸으나 강원도인사위원회는 오히려 불문경고로 감경 처리해 면죄부를 발부했으며 정작 비위 행위를 요청한 최 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최 지사와 국장 등 강원도 최 고위직이 열루돼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기대가 난망(難望)하다며 결국 강원도의회 다수당의 원내 대표와 해당 상임위원장이 나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고작 내놓은 해결책라고는 정작 자신이 가진 막강한 행정적, 법적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은 팽겨 치고, 도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청구하며 책임 떠넘기기와 시간 끌기 등 이중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토했다.
이와함께 도지사가 방송에 나와 도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무행위에 대해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한 달이 넘도록, 한 번의 사과 표명도 없는 기괴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평했다.
이에따라 강원도의회 70%를 차지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더 이상 눈속임을 중단하고, 법과 도민이 부여한 실질적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며 사실의 전모와 책임자 엄벌,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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