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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3 12:14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1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1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은 98% 이상(과태료 65% 이상)으로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은 40% 이상 정리한다.
이를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정리추진단을 편성하고, 이월체납액 22억원중 8억8천만원(40%) 정리를 목표로, 상습-고액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재제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 소액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앤다.
김형기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돼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여감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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